통상조약법

한미 관세협상 결과,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협상단이 7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협정을 타결하며 양국 간 무역의 긴장이 완화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