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임시비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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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된 사건을 두고, 미국이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시비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의 사설은 12일(현지시간) 발표되었으며,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이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의 여파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 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은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비자 정책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WSJ은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사설은 미국이 외국인 투자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자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엄격한 이민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자 발급은 주저하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꺼려하게 되며,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단속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 환경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WSJ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책들이 미국의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과 외국 국적자를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2일 대한항공의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한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으며, 최근의 사건들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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