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세입 예측에서 큰 실패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개 연도의 세입 예측이 최소 8% 이상 빗나가며 간과할 수 없는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단순한 예측 오류를 넘어,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는 제도적 한계와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5%, 2019년 -0.5%, 2020년 -2.2%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오차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초과세수가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이 발생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56조4000억원과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추계 오류의 형태와 규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경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세입 예측을 조정하며 10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 조치를 진행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적으로 기십조 원대의 세수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수 오차는 특정 연도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세수오차율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평균 13.3%에 이르러 미국(7.8%)이나 일본(7.3%), 독일(5.7%)의 세수오차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는 경기 변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더불어, 기재부의 오차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절차적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두 해 동안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경 편성 대신 교부금 감액 및 기금 전용 등의 방법으로 결손을 메웠다. 이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 7조7000억원이 미지급처리 되면서 지연이자도 발생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 동의 없는 예산 수정을 의미하며, 비판받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여러 개선안을 발표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세수 추계 방식이 오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 흐름을 반영하려면 세수 예측과 예산안 의결 사이의 시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 심사 기간 중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획재정부가 10~11월에 세수 예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으며, 실제로 2009년에는 정부가 경제 여건에 따라 세입 규모를 조정한 전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은 새로운 법안으로 간주되어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예산 심사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회 심사 기간 동안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 세입 전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직접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방안이 절차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세입 예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