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기재부 세수 예측, 10년 중 7번 실패…“신뢰성 붕괴 위험”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세입 예측에서 큰 실패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7개 연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