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2대 국회에서 총 24건의 사회간접자본(SOC)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같은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 법안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대형 철도 프로젝트로, 예상 사업비가 4조 원에서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발의될 예타 면제 법안들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 발전의 명분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보로 해석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총 사업비가 6조 3604억 원으로 추정되며, 서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322.4km의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표심을 고려한 예타 면제 추진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를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국회가 법으로 이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예산 낭비와 경제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타 면제가 시행된 이후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사업비가 4조 9000억 원에서 6조 6460억 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또한,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등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초대형 SOC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신중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규모의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이를 감안할 때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타 면제를 과도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 법안 발의는 벤치마크 법안인 달빛철도법을 필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상황을 드러낸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