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우선시…예산 부담 증가 우려

최근 22대 국회에서 총 24건의 사회간접자본(SOC)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같은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