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조항에 대한 새로운 초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최근 디지털체임버 주최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만간 제안서를 받아 검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 제안서가 도착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 제안서가 제시된다면 법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감독 체계가 적합할지에 대한 문제로, 이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는 은행, 핀테크 및 크립토 분야 간에 상반되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각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앤절라 앨소브룩스, 공화당의 톰 틸리스,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가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콧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크립토 프로젝트, 규제기관의 정족수 문제, 그리고 고객확인(KYC) 규정 등의 이슈가 지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 이슈와 정족수 문제 해결이 매우 가까워졌다”며, 반대당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탈중앙금융(DeFi)과 자금세탁방지(AML) 역시 풀어야 할 난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외에도 거래소, 브로커, 수탁 서비스 등 크립토 산업 전반의 역할과 감독 체계를 재정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DeFi,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터라, 초안 공개 이후에도 세부 조항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거래소 및 기타 크립토 서비스의 규제 기반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관들의 시장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KYC 및 AML 관련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서비스의 운영비용 증가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법안 초안이 발표될 경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할 것이다. 이자와 수익성 문제에 대한 규제는 해당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