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리과세 소득 전액’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에 명확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단의 향후 건보료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는 제도와 현실 간의 상충을 만들어내며, 향후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세법 제14조3항5호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받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는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과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가 일반적이다. 이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기게 되며, 특히 직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 자산가들이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시될 국민성장펀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지속된다면, 이런 상품에 대한 참여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라 전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상품의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