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강원 강릉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며,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약 260만 명의 농어민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약 6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년 임기 동안 총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도 매년 3조원의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다른 사업으로는 광주에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과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5500억원을 투자하여 AX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도 예타 면제를 받음으로써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 투입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예타 면제 사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광범위한 예타 면제가 재정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고령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업과 어업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