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재명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