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주인을 국민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즉각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탈리아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것이 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의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은 국민이 소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한다. ECB는 이와 같은 조항이 이탈리아의 금 보유고가 재정지출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약 2452톤(약 3000억 달러, 425조 원) 규모로,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유량이다. 만약 이 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이탈리아는 3조 50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해 금을 매각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 시대에도 금을 매각하지 않는 결단을 내려왔다. 예를 들어, 2008년 국가 부도 위기 시에도 금을 팔지 않으며 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이탈리아 중앙은행 부총재인 살바토레 로시는 “금은 국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CB는 이탈리아 여당의 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초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금값 급등과 맞물려 정부의 종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해석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탈리아의 금에 관한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 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ECB는 이러한 변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