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월세의 경우 실질적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환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대부분 공개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결국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며,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한국만이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これは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달라서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용이해 소득 파악률이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어 왔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고,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2020년 47.8%에서 2024년에는 31.5%로 감소하였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