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는 지난 10년간 소득 3만 달러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 원인은 저성장과 각종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24년, 한국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성장 슈퍼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나, 실제로 한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5년에는 2만 달러, 2014년에는 3만 달러의 국민총소득을 달성하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나, 이 모든 성장은 그 이후로 정체 상태에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을 제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6위를 기록하였지만, 이는 엔화 약세에 기인한 수치일 뿐이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3%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1%대에 정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2030년대부터 한국의 성장률은 0%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1%로 떨어지고, 2040년대 중반에는 0.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8%에 달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부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1%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1.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한국 경제의 고민은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율과 노동 규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에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산업이 금지된 한국의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과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이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위기감을 느낀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 기업들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경고했다. 또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문제도 있으며, 미국의 시간당 생산성이 77.9달러인 반면, 한국은 44.4달러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한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혁신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