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사회보장청(SSA) 직원들이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직원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보장청의 리드 더덱 행정위원장은 이 결정이 SSA의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금지 명령이 모든 SSA 직원의 IT 시스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SSA가 각각의 퇴직 및 장애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매달 수백만 개의 혜택 수표를 지급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사안을 의미한다.
판사 엘렌 리프톤 홀랜더는 SSA 직원들이 DOGE 팀에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DOGE는 정식 정부 부서가 아니며, 그 지도자인 일론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으로, 판사는 DOGE 팀원들이 1월 20일 이후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더덱은 이 명령이 SSA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 안티사기 팀도 DOGE 소속이 되고, 내 IT 팀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의 결정이 넓게 적용될 경우 모든 SSA 직원의 IT 시스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SA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와의 인터뷰 요청은 회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복지 옹호 단체들은 SSA의 리더십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주 및 지방 공무원 연합(AFSCME) 회장 리 소우더스는 최근 성명에서 “90년 동안 사회보장은 단 한 번도 급여 지급을 놓친 적이 없지만, 이제는 긴급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더덱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회보장 운동 단체의 낸시 알트만 사장은 더덱 하의 사회보장청의 상황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서 혼란과 파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더덱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교훈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결제 기술 회사 Fiserv의 CEO인 프랭크 비시냐노를 차기 사회보장청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전해진다. 비시냐노의 상원 인준 청문회는 곧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하원 세금 및 방법 위원회 소속 민주당원 리처드 닐은 최근 이 사태를 “다섯 알람 화재”라고 언급하며, 변화가 고객 서비스와 혜택 접근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하원 세금 및 방법 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 혜택을 손상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SSA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그리고 수혜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