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커뮤니티는 현재 리플(Ripple)과 SEC 간의 소송에서 6월 16일 월요일에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는 XRP Governor의 게시물로 인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의 청원을 승인할 경우 XRP는 “빠르게 5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역사와 법적 선례를 바탕으로 경계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모건은 XRP 보유자들에게 기대를 낮추라고 강조하며,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최근 청원에 대해 판사가 빠르게 기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급 법원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지난 번 청원을 단 7일 만에 기각한 것을 보았을 때, 현재의 판정이 금방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모건은 법원이 신속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판사가 원래의 판결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과거 청원에서도 이미 기각된 사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가격 등이 법적 결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XRP Governor가 XRP가 5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의 열기만을 이용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가격 예측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리플의 시장 성과는 광범위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법원 판결이 리플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XRP의 가격은 광범위한 시장 심리, 거시경제적 상황, 규제의 명확성 등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재 법원에서 청원 중인 내용은 리플의 벌금 결정 단계와 미국의 기관 투자자에게 XRP 판매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해제할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번 청원은 다년간의 법적 분쟁을 끝내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극적인 결말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는 XRP의 거래소 판매는 증권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기관 판매는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6월 16일을 앞두고 모건의 경고는 시의 적절하고 필요하다. 법적 절차와 시장 동향을 혼동하지 말고, 극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