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 이한주가 이끄는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60일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발표에서 과도한 정부 권한을 분산할 것이며,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효율적이지 못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최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에서 제시된 3대 원칙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완성도 높게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내외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이 이번 개편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내 예산실을 예전 기획예산처로 되돌리는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구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의 조직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상 강화와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부총리직의 신설 또한 논의되고 있다.
향후 60일 동안 국정기획위원회가 제공할 조직 개편 방안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는 보다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