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종류의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혀, 환경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년 전부터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를 예고하고 그 대체재로 종이 빨대의 환경성을 강조했던 입장과 상반된 결정으로 판단되고 있다.
기후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음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는 음료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기후부의 빨대 사용 규제는 이전에 비해 여러 번 변경된 바가 있으며,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공식화했지만 2023년에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내년부터는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기후부가 오랜 기간 동안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유익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 모순되는 결정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기후부가 종이 빨대 사용으로 얻는 환경적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점을 지적하며, 일관된 환경 정책을 위한 손익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부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평균 72.9% 낮은 환경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환경 편익이 최소 72.9% 증가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후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체 빨대에 대한 환경전주기평가(LCA)를 실시한 결과, 모든 빨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는 종이 빨대 또한 플라스틱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점을 내세우며 “종이 빨대는 특수코팅을 필요로 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컵 따로 계산제의 설명 또한 혼란을 일으켰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초기 발표와는 달리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가격 인상이 우려되었으나, 후속 정정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정부의 환경 규제는 규제에 따른 손익 분석과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정부의 대책이 실제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기후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