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망 건설 주민 합의 기준 완화…4분의 3 동의로 지원금 변경 가능

정부가 송전망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100% 동의서 요건을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히 ...

기후부, 모든 빨대 사용 전면 금지 발표…환경 정책의 일관성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종류의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혀, 환경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