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자처하며 한국 법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근로자의 과로사 사태 등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20명이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책임 회피를 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등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 측이 기업 내부의 중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쿠팡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재계 전반에 걸쳐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게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함께 법무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 측에서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정보 유출의 상황과 피해 회복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신규 회원 모집이나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영업정지 방안을 언급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대기업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