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중단되었다. 야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입장하지 못한 채 장외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의 언쟁이 벌어졌다. 임이자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며 양당 간의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회의 진행권이 제한되고 있다.
야당은 이혜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권영세 의원도 언급하며 과거의 관례상으로도 자료 제출 비율이 65%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의 차규근 의원조차 자료 부족을 지적하며 여당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부실하다고 해도 청문회를 보이콧할 이유는 없다”며, 김영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자료 요청은 청문회 진행 중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여야 간의 합의 없이 시간 조정 문제가 논의되며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앉히지 않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총회는 1시간 30분간의 공방 후 정회되었고, 추가 협의를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국회를 찾은 이 후보자는 복도에서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길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진 사퇴 질문에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료 제출 미비 질문에는 “확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75% 정도는 제출했다”며 심지어 오랜 과거 자료에 대한 요구까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정태호 의원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으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7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의 부정 청약 및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비난은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심화시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에서 야당 태도를 비판하며 “후보자의 거짓 변명을 두려워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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