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폐기된 모터와 전자기판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환경성은 올해부터 폐모터와 전자기판에서 희토류 추출을 위한 운송과 보관, 장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보도되었다.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거점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보관 시설 구축에 대한 보조금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에서 추출한 희토류의 품질을 검증하는 사업과 관련 설비 도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은 올해 예산안에 60억 엔(약 5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특별국회의 통과를 거치면 여름부터 실증 사업과 보조금 지급이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폐모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네오디뮴에 주력하고 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와 발전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폐모터를 중고품으로 수출하거나 녹여서 철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지만, 이제는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국내 희토류 확보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폐전자기판에서도 희토류를 회수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유럽 등에서 폐전자기판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성은 이러한 재활용 처리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폐전자기판 처리량을 2020년 대비 약 50% 늘려 50만 톤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중일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기업의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희토류 확보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해저 희토류 개발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최근 미나미토리섬 인근 해역에서 희토류를 포함하는 진흙을 성공적으로 시추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하루 최대 350톤을 채굴해 채산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30년 이후에는 상업적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일본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