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장하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밝혔다. 그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증가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민생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연설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같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다”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가 잠재 성장률이 반등하는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달라지는 국제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재정 정책의 답변으로,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고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기효를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6월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서 중동 전쟁 이후의 대처 방안, 잠재 성장률 반등, 그리고 구조적 문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 중이다. 특히 중동 전쟁 대응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를 도입하고, 해외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확대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 대변인을 통해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경제 전반의 견고함을 더할 것이라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성장률 회복과 민생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며,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경제 안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