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농지 매각과 관련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려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지주만이 해당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농지 투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농사를 지을 계획서를 제출한 후 농지를 구입했으나, 이를 실제로 농사에 활용하지 않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명확히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공산당과 연관 짓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헌법 및 농지법이 규정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위헌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의 땅을 강제 매입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업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승만을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로 보기보다는 그의 농지 분배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며, 야당이 내각 및 여권 인사들이 보유한 농지 매각을 주장하는 데에도 반박하는 의미를 지닌다. 농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안으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법과 제도를 통한 농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과의 신뢰 구축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