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은행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감소시키고 대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예금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BA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의 예대(예금-대출)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ABA 서밋에는 금융 분야의 리더 약 1,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캐시 오웬(AOTY) ABA 차기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농촌 및 지역 사회의 예금 감소에 기여할 경우 극히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금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추가로, ABA의 디지털자산 담당 브룩 이바라(Brooke Ybarra)는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BA의 경고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부진과 맞물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자산으로, 주로 결제 및 송금에 사용된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러한 자금이 은행 시스템 밖으로 유출될 경우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BA는 52개 주 은행협회와 함께 연방 의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도구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가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대출 산업의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기반 대출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화당 내의 갈등과 선거 구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변수를 더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논의도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된 이후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ABA는 크립토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이 연방준비제도의 결제 인프라 접근 권한을 획득한 사례를 문제로 삼고 있으며, 크립토 기업이 전통 금융의 ‘배타적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은행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단순한 로비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의 개방에 관한 갈등은 미국 대출 산업의 구조 변화와 직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신용 공급 여력이 떨어질 경우 실물 경제로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GENIUS Act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제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3자 플랫폼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남아 있어 이 또한 은행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는 금융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규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