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의 반대로 채택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번 안보리의 결의안은 항행을 재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다국적 해군의 협력으로 이를 확보하고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바레인이 작성한 초안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한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은 유엔 헌장 제7조에 의거하여 무력 사용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프랑스는 해당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방한 중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개방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선박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및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비상임 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려 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란은 2월 말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였고, 이 해협은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주요 해역이다. 이란 측은 전쟁 이후에도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책임을 다른 국가들, 특히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해협의 안전 항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책임 회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약 40개국이 이란의 봉쇄 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제 유가는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최근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다. 원유 가격 상승은 이번 사태의 험악한 여파를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개방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