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미·이란 간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기름값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3개월로 분석하며, 이 기간 내에 종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가운데, 5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중동 전쟁 상황의 변화 속도에 따라 석유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며, “현재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정책 조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간 이와 관련된 예산 4조2000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언급도 했다. “현재 우리는 1차 추경을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에서 26.2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주요 본예산 집행에도 힘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또한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환율 안정 여부는 결국 중동 전쟁의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며, 추가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정책 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2.0% 성장률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 부총리가 우즈베키스탄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 인사와 만나 다양한 경제 논의가 이어졌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