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오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첫 번째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예산 삭감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통합평가는 정부가 투입하는 여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해의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필수지출 항목이 대거 점검 대상에 올라 부실 평가 사업의 예산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취임 50일을 맞이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달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개선과 감액이 필요하다는 첫 평가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개별 부처에서 재검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쓰는 만큼 그 효과를 반드시 따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평가의 핵심은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한 점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운영비 등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의 자체평가와 재정 당국의 검증 과정을 통합하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에서 최종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정부의 재정 효율화 기조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이번 통합평가를 통해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특히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10%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복권기금 등 기존 개별법에 따라 평가되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재점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들 사업이 단순한 내부 평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보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편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회의에서 통합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도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한국의 예산 편성 방식과 재정 관리 혁신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