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도 비수도권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진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의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창업도시 발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방 우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미 지방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 본사가 비수도권에서 고용과 R&D를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통합 투자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에 비수도권 우대 기준을 신설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 30~40%,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는 20~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R&D를 진행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제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간 전기요금 차이가 킬로와트시(kWh)당 10~20원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수도권 기업의 운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들이 지방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방 우대 정책이 성과를 거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