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로 국가 채무를 갚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이 초과 세수를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며,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갚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원론적으로 타당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 사에서 과거 정부들의 대규모 투자 사례를 들어보면,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민간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하게 공급된 상황입니다. 국민 성장 펀드가 150조 원에 달하며,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이 투자하지 않고 있는 자금이 14조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약 1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경제적 여건 속에서, 초과 세수의 10~20%만이라도 국가 채무를 회상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현재의 시장 금리,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 정도로, 연초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13조 원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만은 초과 세수를 국가 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안정적인 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큰 사업 확장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확장 재정론에 재정 절제의 균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재정 운영의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개선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