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주요 대형 은행들에 대해 ‘디뱅킹’, 즉 금융 거래 중단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수사는 이들 은행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고객 계좌를 부당하게 해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지검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금융기관 개혁·회생·강화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고객 계좌의 해지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형 은행들 간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체이스와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1월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JP모건이 자신의 계좌 및 가족 관련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은행들의 계좌 해지 관행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통화감독청(OCC)에 은행들의 계좌 해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적도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은행들이 정치적 동기거나 불법적인 사유로 고객의 계좌를 종료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WSJ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검찰의 수사가 OCC의 조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들은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고객의 계좌 운영을 관찰하고 있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함의가 있는 계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대형 금융기관의 고객 관리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은행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이유로 고객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사는 향후 금융기관들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업계와 법조계는 이 사안의 진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