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특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6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타와 엑스(X·구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도 포함되지만, AI 챗봇은 16세 미만 이용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AI 챗봇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 전달 억제와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는 지난해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이 깊다. 사건 당시 범인이 오픈AI의 챗GPT와 대화하며 총기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청취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장관은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새로운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해당 규정을 플랫폼에 적용하고 기업들이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설정할 것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3% 또는 1,000만 캐나다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러 장관은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AI 챗봇 서비스가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안전한 플랫폼 설계를 통해 국민과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이미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14세에서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 동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