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구독 서비스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앱은 소비자가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도 함께 마련된다. 스타트업 ‘왓섭’은 금융 정보를 통합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한 항공사에 대해 환불 의무 외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예기치 않게 항공권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자주 취소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수권 분배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예매할 때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가전 제품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도 개선될 예정이다.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일부 제품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 소비자는 전기차 차체만 구매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 서비스는 실증사업을 통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이용 환경과 분쟁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