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을 제한한 정책이 자국의 외식업계에 중대한 구인난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특정기능’ 비자 발급 쿼터제도가 이같은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기능 비자를 도입했으며, 이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1호와 가족 동반으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2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호 비자에 수용 인원 상한을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5만명의 정원에 도달하자 신규 신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최근 2개월 간 구직 시장에서 해당 비자를 소지한 인력 수요가 2.1배 증가하였으며, 이력서 구인에 대한 평균 연봉도 334만엔(약 3168만원)으로 16만엔(약 151만원) 증가했다. 외식업계의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들이 일본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이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외식업계는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업이나 요양보호업 등 외국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종들에도 쿼터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특정기능 비자 신규 접수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다카이치 내각은 근로자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 비자 발급 기준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가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500만엔(약 4700만원)에서 3000만엔으로 올리는 등의 조처로 이민 정책이 더욱 제한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외식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며, 이러한 변ults는 향후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