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한 반박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며 주주 가치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이 포럼의 회장인 이남우는 1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 공개가 SK하이닉스 이사회의 사전 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이 회장은 최 회장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주권익과 이사회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 앞서 기업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려는 방안은 기존 주주들에게 성장 과실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문제 삼았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장은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미국예탁주식(ADS)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가치의 재평가뿐만 아니라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자본 시장에서 상충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그는 SK하이닉스에서 합의된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 문제도 비판했다. 이는 주주에게 잔여 청구권이 손상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영환경 악화 시 주주가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자본의 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그룹 총수가 아니며, 이를 위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가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은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투자의 방향과 규모는 회사 이사회의 합리적 검토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