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한 전직 간부를 기소하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로서 대만 내에서의 첫 번째 적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피의자인 천모 전 TSMC 차장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중국 정보원 출신의 홍콩 사업가 딩샤오후와 협력하여 중국 반도체 재료 분석 회사인 CSMAC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CSMAC에서 대만 인력을 영입하고, 이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침투할 목적으로 이른바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만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천씨는 TSMC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및 일반 영업비밀 총 21건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자택으로 반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그가 해당 자료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악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TSMC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유출된 기술 문서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딩샤오후는 중국 공산당 정보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간첩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현역과 퇴역 군인을 포섭하여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양안 간의 전쟁 발생 시 대만 군대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딩씨는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병사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만의 법 집행 기관은 TSMC가 세계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천씨가 산업 윤리와 공정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반도체 산업의 보안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