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에 대해 기존 보완책의 신속한 이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해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더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본예탁금 상향과 매매단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변동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새로운 추가 대책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발표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보완책 도입을 위해서는 규정 변경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시행일인 8월 5일은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더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완책이 시행된 이후 그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기존 조치의 실행과 효과 관찰이 먼저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관련 발언들은 최근 레버리지 ETF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투자자 안정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