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국방부의 예산 지출 및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총 예산 규모는 한화로 1700조 원을 넘으며, 주한미군 감축 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NDAA가 가결됐다. 과거에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통과되던 NDAA 법안이 이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7명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또한 6명을 제외한 전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병력이 현재 2만8500명 이하로 감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군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국방 예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거친 뒤, 상·하원의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예산안과 유사한 시점에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는 이란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패키지안도 통과됐다. 이 패키지에서는 이란전 지원을 위해 국방부에 600억 달러가 배정되며, 기타 국가안보 분야에는 130억 달러, 농민 지원에 120억 달러, 유권자 신분증(ID) 법 시행을 위한 주 정부 지원금에 100억 달러가 포함된다. 이란전으로 인한 미국 국방부의 지출이 현재까지 37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란전 수행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군 장비 구매 및 장병 급여 인상 등에 대한 대규모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번 두 법안에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가 예산 패키지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반대가 클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 증액을 원하는 강경파와 지출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보수파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어, 향후 상원에서의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