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21번째 제재 패키지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제재의 강도가 낮아졌으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도 현재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전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합의는 최근 EU 회원국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스의 반대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EU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제3국 운송을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북극 지역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LNG의 운송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제재가 에너지, 금융 서비스, 암호화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지지를 밝혀 주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기존의 배럴당 44.10달러로 동결한 것이다.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시장의 충격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원유 가격 상한 조정을 1년간 동결한다”고 전했다.
EU는 2022년부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제재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새롭게 포함된 제재안에서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와 함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러시아 관리 수십 명이 추가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94개 금융기관과 모스크바 증권거래소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며, 해당 기관들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금융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기대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LNG의 운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철회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EU 입국 금지 조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불가리아의 반대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도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며,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반대로 러시아산 대구와 명태 수입 금지 조치는 제외되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차단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강화를 이루었다. 앞으로 EU는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모색하며, 러시아의 경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