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전일 재직 중인 연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규 개별 종목 주식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톱 인사이더 트레이딩법(Stop Insider Trading Act)’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하원은 232표의 찬성과 198표의 반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과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동안 신규 개별 종목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한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매도를 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하게 분산된 투자펀드나 일부 신탁 자산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는 그 적용이 제외되어, 정치적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분기 동안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포함해 3600건 이상의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이 아닌 반쪽짜리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뉴욕주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사기”라고 묘사하며,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법안에 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통령의 거래 제한 제외와 유권자 신분증 조항을 추가하여,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하였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를 의회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있으며,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를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매도를 허용하므로 사실상 전면적인 주식 거래 금지 여부와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여전히 기존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자 거래 의혹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라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의원들의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를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개혁의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 의회가 직면한 이해충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향후 상원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