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정 체결을 진행한 반면, 한국에는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해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사우디가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가 사우디가 향후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NYT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핵 정책에서 명백한 이중기준을 드러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2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인 한국에 비해, 원전이 전무한 사우디에게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 의무에서 면제된 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해왔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의 동맹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두 나라 간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 차이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에 경고하며, 자국도 같은 길을 택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YT는 최근 한미 간의 포괄적 투자·안보 협의의 진전을 예상하며, 사우디와의 핵 협정이 협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양국 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핵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향후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