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사기 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A씨에게 원심에서 부여한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의 상징성과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죄질이 여전히 무겁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는 A씨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정 경제범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30여 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돈을 모으고,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낮은 가격에 사두면 상장 이후에 큰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다. A씨는 상장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A씨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선수 B씨의 이름이 활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업체의 코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실체와 관련성을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번 사건은 향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의 형량 및 피해 회복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유명인의 이름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의 실체와 진정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투자 결정을 위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원과 감독 기관의 역할도 그에 맞추어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