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사할린 Ⅱ LNG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사할린 Ⅱ 프로젝트는 2028년 3월까지 한국이 수입할 예정인 약 200만 톤의 LNG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약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이번 제재 면제로 한국은 공급 차질을 피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EU 측에 지속적으로 예외를 요청해 왔으며, 특히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사실이 주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한국의 에너지 안정성을 위한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번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는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EU 기업 서비스 제공 금지 조치가 발표되어 한국의 에너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제재 완화는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번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의 사할린 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관련 제재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EU와 일본, 한국 간의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국의 에너지 공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LNG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러시아산 LNG 수입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