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저지당했다. 이번 판결은 보스턴에 위치한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인상에 대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기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미국 기업에 채용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의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H-1B 비자를 통한 채용은 종종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자 소지자는 3년에서 6년간 미국에서 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인상 시도가 시작되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의 법무 장관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작년 1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인상을 불법 세금으로 간주하며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이번 2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번 법적 싸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외국인 전문직 인력의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향후 비자 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비자 수수료 인상은 결국 법적으로 저지를 당하면서,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성과 전문 인력 유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향후 비자 정책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며, 미국 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