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설명 없이 10억 달러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EU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서 “과징금은 반드시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큰 관세를 가능한 한 빨리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인용하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이 총 18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과징금 부과 방식이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8억9000만 유로, 약 1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조만간 개시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관세 부과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며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 세계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