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레버리지 ETF의 구조와 투자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본예탁금을 현재의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간담회 후 “ETF가 본래의 분산투자 특성을 상실한 ‘몰빵 위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 설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버리지 배율을 현재의 2배에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현재 마련되고 있는 대책들이 충분히 시장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배수 조정은 수익자 총회를 필요로 하기에 실행이 어렵지만 다른 접근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를 급히 논의하는 것은 시장 신뢰를 저하할 위험이 높다며, 변동성이 큰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이 거래 빈도의 90%를 넘고 있으며, 이들이 총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병덕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논의는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급등락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품들이 고위험 투자로 간주되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의 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