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APL)이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가짜 비트코인(BTC) 지갑 앱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피해를 본 이용자 3명은 해당 앱에 시드 문구를 입력한 후 총 183만5000달러(약 26억원) 상당의 BTC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소송의 원고들인 제임스 라미레스, 크리스토퍼 엘리스, 잘렌 델가도는 각각 87만5000달러, 84만 달러, 12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 전용 지갑인 ‘스패로우 월렛(Sparrow Wallet)’을 모방한 위조 앱에서 시드 문구를 입력하였고, 그 결과로 사기 조직이 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패로우 월렛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윈도우, 맥OS 및 리눅스에서만 작동하는 데스크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 개발자인 크레이그 로는 애플이 위조 앱의 반복 등록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해왔다. 원고 측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홍보하면서도 앱 심사와 사후 모니터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사칭 앱들을 삭제하고 그에 관련된 개발자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자와 이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규정을 어긴 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앱 사기 사건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자기수탁 지갑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개인키와 시드 문구를 직접 관리하므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앱 마켓의 심사 실패가 암호화폐 탈취로 이어졌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등록 앱의 사기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해야 하는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약관과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방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진행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짜 지갑 앱 피해를 넘어 앱 마켓의 심사 책임과 암호화폐 자기수탁 구조의 위험성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시드 문구의 유출이 자금 탈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플랫폼의 사전 심사 및 사후 대응 기준이 향후 재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지갑 앱을 설치하기 전 공식 지원 운영체제와 개발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드 문구 입력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앱 삭제나 개발자 계정 정지와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