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당국이 베트남에 위치한 중국계 공장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양국 간 무역 기본합의 체결 이후에도 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조사관들은 중국계 공장에서의 원자재 조달처 및 생산 과정을 살피며, 베트남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불법적으로 경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 측은 지식재산권(IP) 침해, 산업 과잉생산, 무역 사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시사하며, 최근에는 가짜 나이키 신발 5만 켤레를 압수한 사례를 공개하였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기본합의의 최종 확정을 위해 수개월 간의 협상을 진행 중이나, 환적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산 완제품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하거나 거칫 없이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불법 환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강화된 관세 장벽으로 인해 규제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베트남 등 60개국에 대해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베트남은 이러한 결정이 자국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환경에 불안 요소를 추가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협상의 기회를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와 무역 정책은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