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초안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초안은 기존 증권시장 수준의 규제를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보관, 거래, 기록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종합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정식 법안은 7월 21일 국가두마에서 통과되었고, 7월 24일 연방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규제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예탁기관’을 설립하여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관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예탁기관은 자산 보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소 5천만 루블에서 최대 2억5천만 루블(약 57만~280만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받는다. 특히 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최대 자본금 기준인 2억5천만 루블이 필요하다.
이 규제에 따르면 자본금은 반드시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금융 자산 역시 중앙은행의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디지털 금융 자산을 거래하는 전자 플랫폼 운영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가 증권시장에서 설정한 기준에 발맞추어 강화된다는 뜻이다.
이번 초안의 발표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행한 직후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제재가너지로 작용하며 러시아는 암호화폐 시장을 자국의 금융 체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어 시장의 반응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시한 이 규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져 중소기업 및 신규 진입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위축과 제도 안정성 확보 간의 균형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가져올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높은 자본 요건 및 강력한 규제로 인해 중소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진입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