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폐배터리 및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와 같은 재활용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상무장관에게 보낸 각서에서 이러한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과 소재(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CMM)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미국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에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여 상무부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방안은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MM에는 폐배터리,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인 블랙매스, 사용이 종료된 희토류 영구자석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주요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산업 및 국방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따라서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의 자원 자립과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무부의 후속 조치로 미국 내 재활용 CMM 공급망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핵심광물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미국 경제의 자립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폐배터리 및 전자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