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남아를 납치하여 35년간 기른 중국 가정부, 징역 3년 판결에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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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자신의 돌보던 생후 10개월 된 남자아이를 납치한 중국 여성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왕씨는 1990년 베이징의 부유한 가족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7일, 왕씨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후 부모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식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았지만 끝내 아들을 찾지 못했다.

왕씨는 법정에서 불임 진단을 받은 뒤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밑에서 자란 아이인 ‘샤오융(가명)’은 지난해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왕씨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왔다. 경찰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샤오융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그의 친부모와의 상봉을 주선했다. 당시 경찰은 샤오융에게 “친부모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당신을 잊은 적도 없다”며 부모의 끈질긴 사랑을 전달했다.

샤오융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었을 때, 왕씨는 “부모가 길가에 버린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샤오융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생활하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왕씨는 결국 아동 유괴죄로 기소되었고, 베이징 법원은 29일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왕씨가 아이를 인신매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직접 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유괴죄로 판단했다.

중국 법에서는 아동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경우 최저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유괴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가정부는 3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부모는 35년 동안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비슷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 사용자들은 “샤오융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과연 이런 악질적인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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